[성남신문] <논평> 민주당이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리 법안은 여야에서 13건을 발의했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선공에 민주당은 ‘신도시 재개발’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특별법에 대상 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가 포함되었는데, 시기상 주거 정책이 균형을 잃고 선거철 표잡이 수렁에 빠지지 않았나 우려된다.  

이번 신도시 특별법은 충분한 논의 및 해법이 필요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3월 첫 발의 후 9개월이나 계류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더할 것도 없이,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록에서 법안 추진 당사자인 양당의 입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1‧2기 신도시 지역 대상으로 개발에 개발을 얹는 이중 특혜’이자 ‘수도권의 재산증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발생할 무려 100만명이 넘는 규모의 이주 대책이 없다’고 실토했다.  

진보당은 이미 작년 4월 현 정부 인수위가 추진했던 이 민간주도형 재개발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선거 시기의 묻지마 선심성 공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도시 노후화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 총선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2023년 11월 15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