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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성남시 항소 할 것


발행일 2019.02.01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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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날 오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벌인 25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〇〇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날 1심 판결에서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한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과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일지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 대변인은 1공단 시행자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시점을 따지는 선거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이를 연계시키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 한다고 강조했다./허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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