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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미세먼지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전문


발행일 2019.03.06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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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성 명 서

「숨 쉴 구멍 없는 대한민국」소리 없는 공포에 무방비!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약속한 대통령, 국민앞에 사죄하라!
정권명운 걸고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한 비상한 대책 수립하라!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대책,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의 유체이탈식 발언이나 집권 3년차만에 대통령의 지시가 고작‘미세먼지 긴급대책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는데 국민들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잿빛하늘 아래에서 더 숨막히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속수무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 간의 주요의제로 격상시키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하늘이 대통령의 허언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자세 대중 환경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의 엉터리 땜질 대책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마스크 맨’이 되어 버린 현실이 기가막힌 실정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불이야’만을 외칠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은 현재 11만 4천여실에 달한다.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올해 중 언제 설치될지도 기약이 없다.

모든게 망우보뢰(亡牛補牢)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지난 2년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내로남불식 적폐청산에 올인하기 보다 눈앞에 미세먼지 청산이 국민들은 더 절박한 심정이다.

미세먼지는 폐암과 같은 기관지 질병뿐만 아니라 피부나 치아를 통해서도 신체 내부로 유입되어, 심할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금속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크 한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에너지원 중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동시에 미세먼지 배출을 막겠다는 엇박자 정부의 脫원전정책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중국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말로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민에게 전가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의 환경대책만을 구사하지 말고, 정부가 개선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하여 증명하라!


2019년 3월 6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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