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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성남특례시’ 지정 정부가 앞장서야"


발행일 2019.04.15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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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지난 1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정부는 성남을 ‘성남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 '광주대단지’사건과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사례'를 들면서 이로인한 성남발전 저해와 재산권 주거권을 침해를 강조했다.

따라서, 최현백 의원은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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