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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정부는 부당한 한국인 입국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문>


발행일 2020.03.10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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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며칠 전 한 많은 인생을 마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솔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여 생존자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며 금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입국규제 조치에 대해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중단, 14일 격리 등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 금지를 빌미로 시행된 이 조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통상 이런 조치는 사전 협의와 양해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코로나 19 사태 발생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전력을 다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매일 1만 5천 건이 넘는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런 탓에 확진자 수가 많아 보이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7%에 불과해 이태리의 5%, 미국의 4.1%, 중국의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물론 많은 외신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누적 검사 건수는 1만2천 건으로 3월 7일 기준. 연합뉴스 3. 8.
한국의 하루치에 불과하다. 검사건수가 늘어날수록 확진자수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외교적 분쟁을 도발한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 없는 이유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고립을 자초하는 일본정부의 입국규제 조치는 한국국민 뿐 아니라 일본국민을 위해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코로나 19 비상대책단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어제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도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뜻을 모아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상황에서도 민주적 투명성을 지켜내고 있는 정부,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방역관계자와 의료진은 물론, 연대를 바탕으로 사태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의 역량을 굳건히 믿는다.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도 경기도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이번 사태를 극복할 것이라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3월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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