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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87-2차 논평, 종전선언 반대에 유감


발행일 2021.10.13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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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종전선언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방미 중에 미국언론 워싱턴포스트와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김정은의 도발에 보상을 줄 뿐이다”면서 “한국인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호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도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 대해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문제는 당파를 초월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위해 방미한 날짜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 반대를 강력하게 설파했다. 야당 대표가 미국까지 쫓아가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한 것이다. 야당대표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외교전문가들과 일부 정치인들도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과거 북한과 핵 협상을 벌였던 미국의 외교인사들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북한과의 강경대결로 대한민국이 전쟁위협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종전선언은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북한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제안한 것이 아니다. 휴전상태가 68년 동안 계속되면서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평화를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물론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키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쟁의 당사자들이 불신과 증오를 벗어던지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반북 적대의식에 기댄 종전선언에 대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1년 10월 13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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