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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에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발행일 2019.02.07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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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경기도가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용역비 : 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의 실시로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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