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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성남시의회에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 제출


발행일 2022.09.20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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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신도시 최초 단독주택연합체인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회에 분당 단독주택주민 6100명의 서명을 받아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이 청원서에서“ 분당 단독주택지는 30년간 엄격한 지구단위시행지침의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면서 “ 성남시 도시조례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160% 건폐율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 근래에 시행된 다른 지구에 비해서도 용적률이 월등히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면서 “인근지역은 최고 용적률210% 까지 허용되는 반면 분당지구는 용적률150%,건폐율50%를 적용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표 발의인 이재만 총연합회 위원은 “분당지구 단독주택지도 성남시 다른 개발 지구와 형평성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연합회측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대 효과로 ▷판교실리콘밸리 2030 청년가구 주거 ▷ 주거 취약계층 주거 공급 ▷고령인구의 주거연속성 확보 ▷ 100만 성남특례시 실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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