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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서의 부당업무 지시 사례와 대응방안 - 경기도교육연구원


발행일 2019.03.12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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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 연구책임자 | 박혜진(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목적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지만 내부 청렴도 측정항목인 부당업무지시 경험률은 여 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부당업무지시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직원의 직종 별 부당업무지시 유형을 분석하여 직종에 따라 부당업무지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당업무지 시 사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분야에서 부당업무지시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부당업무지시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종별 부당업무지시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직종별 부당업무지시 유형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 색하였다. 셋째, 직종별 부당업무지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첫째, 부당업무지시, 청렴도에 대한 선행연구물, 공무원행동강령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되 는 공공기관의 부당업무지시 정의를 검토하여 부당업무지시의 정의를 최광의, 광의,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부당업무지시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직종별 심층면담을 통해 부당업무지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당업무지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직 종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부당업무지시란 법령·규칙을 위반하는 지시로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예산관련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이며,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한 지시를 의미한 다. 업무 외 지시는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지시와 부당지시가 있으며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는 사적지시는 부당업무지시가 아닌 부당지시에 해당한다.

부당업무지시의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관행문화와 상급자의 권위주의 관습, 조직 내부의 경험 적인 습성 때문이며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합법적 거부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처음에는 부 당함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으나 연차가 올라갈수록 사회화되어 적극적인 거부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외 지시와 권위주의 관행문화도 부당업무지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부당업무지시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39명 중 1,447명의 응답자기 부당업무지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 부당업무지시 경험률은 23.6%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해보면 교육공무직은 전체 응답자 중 46%가 부당지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직종별로 부당업무지시 응답 유형 에도 차이가 있었다. 부당업무지시 유형을 보면 모든 직종에서 일방적 업무분장 지시 경험률 (38.5%)이 가장 높았으며, 사적심부름(18.7%), 업무분장 외 업무지시(13%), 공정한 직무를 저 해하는 지시(9.8%), 내빈 접대(7.4%)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업무지시라고 응답한 유형을 보면 업무에 관련된 지시가 아니라 사적 심부름처럼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지시, 지시가 아닌 권위 를 내세우는 행동, 잘못된 관행문화도 부당업무지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당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관의 모든 구성원 연수 내용에 부당업무지시 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부당업무지시 대응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직무 를 저해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상담과 신고절차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방적인 업무 분장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구성원 내 소통을 통한 구체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부 당업무지시는 아니지만 권위적인 관행문화가 부당업무지시로 확대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 행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조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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