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기고] 어린이날 공휴일과 대체휴일 근로기준법 - 방성환 노무사


발행일 2019.05.02  
성남신문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twitter facebookkakaostory band


[성남신문] 안녕하세요. 방성환노무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고 5월6일은 대체휴일로 쉽니다.
이에 대해 현행 민간기업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고 공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공휴일은 노동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고 무급·유급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전면적으로 법정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300인 이상 2020.1.1., 30인~299인 2021.1.1., 30인 미만 2022.1.1.이후)

아울러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추석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설날연휴(3일)와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어린이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고 :  방성환 노무사 (031-704-4822)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전)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Copyrights © 2017 성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52번길 30 B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 50140  등록일 : 2010.09.16 관리자
직통전화 : 010-5320-5089    발행인ㆍ편집인 : 허진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허진구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진구
Copyright 2010 성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inehuh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