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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김병연(시인 수필가)


발행일 2019.08.16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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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동북아 자유민주 국가의 최첨병이며 G20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요즘 미국, 일본, 북한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도 삼류국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 왜 대한민국과 국민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는가. 

피로 맺어진 70년의 동맹국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지난 9일 뉴욕에서 개최된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어릴 적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군 엄포 한마디에 한국 정부가 깜짝 놀라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선뜻 내어놓았다는 뜻이다.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엄포용 말 한마디에 10억 달러로 올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쉽게 내어놓았다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얼마나 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지 연말이면 밝혀질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안보를 월세로 취급하는 듯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우리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두고 있다. 

이웃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유출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는 요즘 19세기 요시다 쇼인이 주창한 정한론(征韓論)이 우익계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입을 통해 혐한론(嫌韓論)이 일본인들 사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왜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과 36년이라는 혹독한 일제강압기를 겪어야 했는가. 그 후유증이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 위정자들은 국민을 친일파니 매국노니, 토착 왜구 같은 낙인을 찍으며 친일, 반일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 해묵은 역사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여기에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한국을 향해 사드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중국관영매체는 손자병법의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한다는 글귀를 인용해 한국을 조롱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다시피 공을 들인 북한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며 위협적인 말을 쏟아 내고 있다. 우리 민족 끼리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론이 요즘같이 무색해진 때가 없다. 북한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중단하라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 10발을 동해로 쏘아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북한 외무성국장이 담화를 내고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가,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기 전엔 북남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하는 아주 작은 시험이라고 했다며 똥을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악취가 안 나느냐,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는 등 망발을 쏟아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면 조미(朝美) 사이에 하는 거지 북남대화는 아니다고 통미배남(通美排南)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북한 측의 모욕적이고 협박조의 언사에다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체면이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한마디 반응조차 없다. 단지 대화 재개가 최우선이라고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판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의 막말에 대해 대내용이며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약을 올리는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북한을 변호했다.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미국에 위협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고 백악관안보보좌관 존 볼턴도 트럼프의 발언에 동조를 하며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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