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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병원비 걱정은 줄이고, 보장성은 강화하고


발행일 2020.08.07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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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발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검사비와 치료비를 건강보험(80%)과 국가(20%)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덕분이라고 평가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그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천7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8천247억 원이며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 노인은 진료비의 41.4%를 지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얘기치 않은 상황과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케어 추진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율도 머지않아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르게 되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비 대응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하는 논리가 명확해졌다.

첫째, 위기상황에서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처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내년도 건보료를 적정 수준에서 인상시키지 못하면 코로나19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단의 한 달 평균 지출급여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7조원이다.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여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계획된 준비금 10조원 이상은 유지되어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다. 지난 달 공단에서 조사한 건강보험인식 설문결과(성인 2,000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87%가 ‘적정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 할 가치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줄여 60%대에 머무른 보장률을 올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보호를 받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선택진료 폐지, MRI, 초음파, 2인 병실까지 급여화 등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검사 ·치료비를 100% 보장한 덕분에 국민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이 건보법에 의해 80%를 지원하고,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로 만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충실히 해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해나가야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당장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다 함께 노력하여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기를 기대하며 건강보험은 앞으로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기고] : 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장 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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