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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건강보험의 우수성은 계속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행정지원팀장 배현옥


발행일 2020.09.10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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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우리나라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질병 치료나 분만 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
이용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계 파탄 위험 방지를 위한 K-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앞으로 병원비 부담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여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어, 국민들은 의료비 절감의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의 80%를 선지급과 조기지급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국가가 20%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한국사회 인식 조사(KBS-시사-IN-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정수준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7%로 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리 수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급여비 지출 증가 등
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건강보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정부담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수지 균형에 맞는 보험료 인상과 국가 부담을 늘려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낮추어 가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강화함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우수한 K-건강보험으로 계속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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