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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지금 필요한 건


발행일 2002.10.06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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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에 있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의 LH공사의 성남재개발 중단선언에 따라 성남재개발 주민은 지금까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의 늪에 서있다.
재개발 주민의 의지와 무관한 성남재개발 중단은 순환정비재개발 약정서 체결한 당사자인 성남시와 LH공사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권한은 없고, 일방적으로 재개발주민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 순환정비사업방식 재개발의 현주소다.
성남시와 LH공사는 작금의 성남재개발에 책임을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 협조해야 한다.

성남재개발 중단 된지 벌써 만1년이 되어간다
재개발 중단 원인을 놓고 네 탓이다 갑론을박 하다가 2011년 2월14일 신영수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이재명 시장, 신영수 국회의원, LH공사 이지송 사장 3인 회동을 갖고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성남재개발 주민은 사업촉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 및 성남재개발에 대한 세부안 발표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사업촉진위원회는 조속히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앞서 거론했지만, 재개발 중단 된지 만1년, 마지막 희망을 재개발 주민은 사업촉진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0년의 10월에 시작된 4자협의체의 의미없는 세월 낚기를 경험한 주민은 또다시 되풀이 될까 기대반 우려반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부담금 공개는 시공자선정 후 발표되어야 한다
지난 1월에 있은 4자협의체회의에서 LH공사의 내부 자료인 재개발 주민부담금의 모 언론사의 공개로 재개발 주민의 혼돈과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공자선정 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추가부담금 산출 및 부담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공자선정 전의 재개발부담금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주민의 개략적인 부담금은 재개발 사업초기의 추진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요식절차로서 의미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성남재개발2단계는 재개발 시작단계가 아닌 이미 2009년 12월4일 사업시행인가 득한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재개발수익성제고 방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2011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답보 상태인 성남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시 거론하여 보면, ㆍ토지이용계획 합리화, ㆍ 기금조기지원, ㆍ 기금융자확대, ㆍ 기반시설부담금 지원확대, ㆍ 임대주택방식 전환의 재개발 지원을 발표했다.
이 경우 신흥2구역은 전체적으로 1,080억원대, 세대별로 5천만원대, 중1구역은 전체적으로 410억원대, 세대별로 3천만원대, 금광1구역은 전체적으로 1,020억원대, 세대별로 4천만원로 수익성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도록 추진 할 것이며, 이 경우
신흥2구역은 전체적으로 1,200억원대, 세대별로 5천만원대, 중1구역은 전체적으로 550억원대, 세대별로 4천만원대, 금광1구역은 전체적으로 1,080억원대, 세대별 4천만원대로 수익성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러한 사업성제고 방안은 LH공사가 우려하는 재개발주민의 부담금 때문에 재개발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당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업촉진위원가 재개발 논의 추진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업성제고 방안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시행 되어야 재개발 추진이 원활히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6.2지방선거에서 내세운 성남재개발 전면 재검토 공약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에게 맡겨라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시공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김으로서 재개발구역은 재개발 집행부와 철거업체와의 뇌물 수수 의혹 및 고철 헐값 매매 등의 논란이 많았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2010년 4월15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4항을 개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공자에게 철거 계약을 체결하여 비리 논란을 종식 시킨 것이다.
이번엔 이주부분을 생각해보자. 재개발 주택소유자가 스스로 이주(세입자포함.퇴거)를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주기한이 연장될 경우 재개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승 및 전체 사업비의 증가로 재개발 수익성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 이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세입자와 갈등을 초래 할 경우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을 전문으로 추진해온 시공자에게 이주를 맡겨 논란 없는 합리적인 재개발 주민의 원활한 이주가 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이주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통상 이주하는데 2년을 소요되며, 주택소유자의 무지로인한 재개발 이주 혼란발생 경우 제2의 용산사태가 나타나는 사태가 초래 될 수 있다.

이주비 대출 상향 및 아파트 분양대금은 입주시 완납해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의 입찰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주비 대출금의 상향과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을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입주시에 납입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넉넉한 이주비 제공 안 될 경우 원활한 이주는 물 건너 간 것이며, 이주비 부담능력도 없는 주택소유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착을 논한단 말인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없는 것은 아파트 입주까지 열심히 돈벌어서 입주하라는 것이다.
성남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을 추진한 이유로 성남시와 LH공사는 세입자주거이전비 절감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주택소유자의 경제력 제고)를 항상 주장해 왔다.
따라서, 경제력 없는 재개발 주택소유자에게 이주비대출 상향과 입주시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의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이주비 대출 축소 및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장하는 자는 성남재개발을 왜? 순환정비재개발을 도입하여 추진하는지 모르는 가엾은 자(者)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검토해야 한다
성남재개발 주민이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촉진위원회에서 성과 또는 재개발 반대자가 많을 경우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해제' 하는 것도 적극 검토 해보아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지극히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택은 철거해서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그러나,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 득한 상태에서 진전없는 진척없는 성남재개발사업중단으로 인하여 재개발 주민은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건물의 개보수 문제 및 건물의 공실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며 자산가치의 하락 및 곰팡이와 누수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기한 없는, 대책 없는, 대안 없는, 성남재개발 사업의 중단 및 표류는

불행한 성남시민으로서 계속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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